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4일 정부와 여당의 증세방안에 대해 "규모가 3조∼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면서요?
=. 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18.3％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2％보다 6.9％ 포인트, 즉 110조 원이나 부족하다"며 "정부 여당의 부실한 증세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연 170조 원이나 부족하지만, 국민은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민간사 보험료를 1년에 200조 원이나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복지증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대표는 "복지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노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죠?
=. 그렇습니다. 그는 "특위 구성을 통해 정치권은 책임 있는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정부의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한다 해도 한 해에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은 3조∼4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으로 178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