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말했다면서요?
=.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12조5천400억원을 합한 430조6천400억원을 명목 GDP 1천637조4천억으로 나누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간주해 작년 국민부담률을 계산하면 27.5％에 달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했습니다.
-.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15년 기준 34.3％로 한국(2015년 25.3％, 부담금 포함 시 26.5％)보다 높다고요?
=. 다만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한국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가 상승해 이 기간 한국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가 낮지만, 상승률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