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문재인패싱 막도록 야당 역할 다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극한까지 온 북핵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도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는 "코리아패싱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강대국이 ‘문재인패싱’을 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한국을 제쳐두고 논의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로 코리아패싱이 되지 않도록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증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면서 "어제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괌 포위 작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해서 내부 단속용일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적한뒤 "우리 국민은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며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자주파적 안보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4기 추가, 이것을 즉각 이행해주길 바란다."면서 "만약에 국방부가 극렬 외부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전자파 측정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해임사유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 "지금 국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폐청산TF는  다분히 불법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들이 그러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조사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비용으로 5년간 총 30조6천억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건보적립금 21조원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5년간 20조원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178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또 20조원내지 30조원의 재정을 더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세수의 원천으로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마치 샘물을 마르게 하면서 물을 생각 없이 퍼다 써서 샘을 마르게 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만 최고위원은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 다주택자와 투기소득을 올린 사람들부터 주택을 팔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며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와 세금 납부 여부, 임대료 갑질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솔선수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료 정책은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림 권한대행은 "5년 뒤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없는, 세금의 대폭적인 소요가 없는, 그리고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부담이 없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료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