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서울대 교수는 거수기 사외이사로‘투잡’, 학교는 곳간 채우기 급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9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활동이 영리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2017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수 총 2,104명 중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수는 1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9.1일 기준).

참고자료1. <사외이사 관련 발전기금 출연 현황>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원)이 29명, 경영대학(원) 28명, 의과대학 11명, 사회과학대학 10명 순입니다. 
사외이사 연봉은 평균 5,026만원으로 작년 4,7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고 연봉자는 경영전문대학원의 모 교수로 연봉이 1억원에 달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수가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당 2개회사 이내로 대기업, 연구기관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사외이사 대부분이 소속 이사회에 100% 찬성표를 행사하며‘돈받는 거수기’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대는 지난 해 12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사외이사가 연봉 2천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대학교는 올 8월까지 5억3천만 원이 넘는 학교 발전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사외이사 견제장치가 ‘학교 곳간을 채워주는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동섭 의원은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기업경영 합리화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서울대 교수들의‘투잡’으로 애용되고 있다”며 “학교 측에서도‘학교 배불리기’에 불과한 학교발전기금적립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2. <서울대학교 단과대학별 사외이사 겸직 교수현황>

※ 기준: 2017.9.1.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 사외이사 겸직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