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06채 가운데 666채(66.2%)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461채) 부처별 대통령경호처(66.7%), 교육부(60.3%) 順

문재인 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청와대․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18부 5처 17청 6위원회 2원) 소속 文정부 출범이후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장․차관,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등 포함) 총 655명의 재산등록자료를 전수조사 한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른 가장 최근 관보인 ’17.9.22 관보까지 게재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취합했고, 이는 7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공직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7월 이후 임용된 김상곤 교육부장관(7月),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7月), 조명균 통일부장관(7月), 박상기 법무부장관(7月), 송영무 국방부장관(7月), 김영록 농식품부장관(7月), 백운규 산자부장관(7月), 박능후 복지부장관(7月), 김은경 환경부장관(7月) 등 장관들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만일 7월 이후 임용된 장관들을 포함할 경우 다주택비율은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의원측은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75명(42%)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고위 다주택자 1인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고위 다주택자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강남4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2,089~4,082만원/3.3㎡입니다.

출처 KB부동산, ’17.9.25기준 :: ▲강남 4,082만원 ▲서초 3,571만원 ▲송파 2,765만원 ▲강동 2,089만원

부처별로, 다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다주택자 비율이 66.7%에 달했고,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 순이었습니다.

주택보유 유형별로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자녀명의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2%(666채)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해 있으며, 투기지역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15(71%, 분양권48개 포함)채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3(분양권7개 포함)채, 기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167채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文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다”며 “文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첨부1. 문재인정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주택보유현황 분석표>

구분

대상

(명)

전세

자가

1주택자(명)

다주택자(명)

총주택수(채)

강남4구

 

비율

(%)

 

강남

보유

 

3주택 이상

(명)

다주택비율

(%)

보유

주택

(채)

평균

보유수

(채)

강남4구

 

투기

지역

투기

&

과열

보유자

(명)

보유율

(%)

보유자

(명)

보유율

(%)

보유수

(채)

총계

655

61

594

90.7

319

111

275

80

42.0

687

2.5

111

40.4

166

1006

461

666

222

33.9

청와대

49

5

44

89.8

26

5

18

 

36.7

40

2.2

8

44.4

9

66

 

 

13

26.5

총리실

국무조정실

14

1

13

92.9

8

2

5

 

35.7

11

2.2

2

40.0

2

19

 

 

4

28.6

18부

422

43

379

89.8

183

66

196

 

46.4

506

2.6

78

39.8

120

689

 

 

144

34.1

5처**

13

2

11

84.6

6

2

5

 

38.5

11

2.2

1

20.0

2

17

 

 

3

23.1

17청***

88

7

81

92.0

55

19

26

 

29.5

60

2.3

4

15.4

5

115

 

 

23

26.1

6위원회

54

2

52

96.3

31

15

21

 

38.9

49

2.3

15

71.4

23

80

 

 

30

55.6

2원

15

1

14

93.3

10

2

4

 

26.7

10

2.5

3

75.0

5

20

 

 

5

33.3

 

<첨부2. 중앙부처 다주택비율순 정렬표>

순번

구분

다주택비율(%)

대상자(명)

다주택자(명)

1

대통령

100.0

1

1

2

새만금개발청

100.0

1

1

3

법제처

100.0

1

1

4

대통령경호처

66.7

3

2

5

교육부

60.3

73

44

6

국토교통부

59.4

32

19

7

농림축산식품부

58.8

17

10

8

고용노동부

57.1

14

8

9

문화체육관광부

56.5

23

13

10

보건복지부

55.0

20

11

11

해양수산부

52.4

21

11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

32

16

13

외교부

50.0

36

18

14

조달청

50.0

2

1

15

문화재청

50.0

2

1

16

국가보훈처

50.0

4

2

17

공정거래위

50.0

6

3

18

경찰청

46.7

30

14

19

금융위

44.0

25

11

20

산업통상자원부

42.2

45

19

21

국무조정실

41.7

12

5

22

기획재정부

40.0

15

6

23

국민권익위

40.0

10

4

24

국가정보원

40.0

5

2

25

대통령비서실

36.6

41

15

26

산림청

33.3

3

1

27

특허청

33.3

3

1

28

통일부

28.6

7

2

29

관세청

28.6

7

2

30

인사혁신처

28.6

7

2

31

국방부

27.0

37

10

32

행안부

25.0

20

5

33

여가부

25.0

4

1

34

국가인권위

25.0

4

1

35

원자력안전위

25.0

4

1

36

대검찰청

22.7

22

5

37

환경부

22.2

9

2

38

방송통신위

20.0

5

1

39

감사원

20.0

10

2

40

법무부

12.5

8

1

41

국가안보실

0.0

4

0

42

국무총리

0.0

1

0

43

국무총리비서실

0.0

1

0

44

중소기업벤처부

0.0

9

0

45

국세청

0.0

4

0

46

통계청

0.0

1

0

47

병무청

0.0

1

0

48

방사청

0.0

5

0

49

농촌진흥청

0.0

4

0

50

기상청

0.0

2

0

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

1

0

52

식품의약품안전처

0.0

1

0

 

<첨부3. 중앙부처 강남주택 보유율순 정렬표>

순번

구분

강남보유율(%)

강남보유자

대상자(명)

1

국무총리

100.0

1

1

2

병무청

100.0

1

1

3

새만금청

100.0

1

1

4

식품의약품안전처

100.0

1

1

5

공정거래위

83.3

5

6

6

국가인권위

75.0

3

4

7

원자력안전위

75.0

3

4

8

기획재정부

60.0

9

15

9

대검찰청

59.1

13

22

10

행정안전부

50.0

10

20

11

국세청

50.0

2

4

12

국민권익위

50.0

5

10

13

금융위

48.0

12

25

14

산업통상자원부

46.7

21

45

15

복지부

45.0

9

20

16

외교부

44.4

16

36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6

13

32

18

방송통신위

40.0

2

5

19

감사원

40.0

4

10

20

해양수산부

38.1

8

21

21

문화체육관광부

34.8

8

23

22

국토교통부

34.4

11

32

23

대통령경호처

33.3

1

3

24

대통령비서실

29.3

12

41

25

고용노동부

28.6

4

14

26

국무조정실

25.0

3

12

27

법무부

25.0

2

8

28

여성가족부

25.0

1

4

29

농촌진흥청

25.0

1

4

30

국가보훈처

25.0

1

4

31

농림축산식품부

23.5

4

17

32

교육부

23.3

17

73

33

환경부

22.2

2

9

34

중소기업벤처부

22.2

2

9

35

방위사업청

20.0

1

5

36

국가정보원

20.0

1

5

37

국방부

16.2

6

37

38

통일부

14.3

1

7

39

인사혁신처

14.3

1

7

40

경찰청

13.3

4

30

41

대통령

0.0

0

1

42

국가안보실

0.0

0

4

43

국무총리비서실

0.0

0

1

44

관세청

0.0

0

7

45

조달청

0.0

0

2

46

통계청

0.0

0

1

47

문화재청

0.0

0

2

48

산림청

0.0

0

3

49

특허청

0.0

0

3

50

기상청

0.0

0

2

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

0

1

52

법제처

0.0

0

1

 

<첨부4. 중앙부처 주택 자가보유율순 정렬표>

순번

구분

주택자가율(%)

대상자(명)

전세 등

자가보유자

1

대통령

100.0

1

 0

1

2

국가안보실

100.0

4

 0

4

3

국무총리

100.0

1

 0

1

4

국무총리비서실

100.0

1

 0

1

5

기획재정부

100.0

15

 0

15

6

고용노동부

100.0

14

 0

14

7

국세청

100.0

4

 0

4

8

관세청

100.0

7

 0

7

9

조달청

100.0

2

 0

2

10

통계청

100.0

1

 0

1

11

병무청

100.0

1

 0

1

12

문화재청

100.0

2

 0

2

13

농촌진흥청

100.0

4

 0

4

14

산림청

100.0

3

 0

3

15

특허청

100.0

3

 0

3

16

기상청

100.0

2

 0

2

17

새만금개발청

100.0

1

 0

1

18

국가보훈처

100.0

4

0

4

19

법제처

100.0

1

0

1

20

식품의약품안전처

100.0

1

0

1

21

대통령경호처

100.0

3

0

3

22

국가인권위

100.0

4

0

4

23

공정거래위

100.0

6

0

6

24

국민권익위

100.0

10

0

10

25

원자력안전위

100.0

4

0

4

26

감사원

100.0

10

0

10

27

교육부

98.6

73

1

72

28

금융위

96.0

25

1

24

29

문화체육관광부

95.7

23

1

22

30

해양수산부

95.2

21

1

20

31

외교부

94.4

36

2

34

32

농림축산식품부

94.1

17

1

16

33

국토교통부

93.8

32

2

30

34

국무조정실

91.7

12

1

11

35

대검찰청

90.9

22

2

20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6

32

3

29

37

경찰청

90.0

30

3

27

38

대통령비서실

87.8

41

5

36

39

산업통상자원부

86.7

45

6

39

40

통일부

85.7

7

1

6

41

보건복지부

85.0

20

3

17

42

행정안전부

80.0

20

4

16

43

방위사업청

80.0

5

1

4

44

방송통신위

80.0

5

1

4

45

국가정보원

80.0

5

1

4

46

환경부

77.8

9

2

7

47

국방부

75.7

37

9

28

48

여성가족부

75.0

4

1

3

49

인사혁신처

71.4

7

2

5

50

중소기업벤처부

66.7

9

3

6

51

법무부

62.5

8

3

5

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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