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레몬법(Lemon law)’ 국회통과, 소비자보호 길 열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2017년도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9월 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로써 신차구입 후 중대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레몬법’이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1975년 제정)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Recall) 또는 수리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대되어 ‘레몬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메이저 자동차회사의 로비에 가로막혀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정용기 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집념으로 입법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다만 주행거리 2만㎞ 초과한 경우 이 기간 지난 것으로 본다)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를 하였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서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미국 등 자동차선진국처럼 국내에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자동차업계의 로비로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국토부와 수개월에 걸친 협의 및 국회 법제실 검토 등의 노력 끝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레몬법 이외에도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설물이라도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 도시의 경우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불합리했다”며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