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밀 유출 범죄 철저한 수사 및 산업체․관련부처와의 공조통한 예방대책 마련 급선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1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지역에 신고된 이륜차가 2013년 약 32만대에서 2017년 8월 약 36만여 대로 5년 새 4만5천여대가 증가했다”면서 “이렇게 이륜차가 증가한 것은 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는 물론 음식배달 전문 대행업의 난립 등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이륜차 운행이 증가한 만큼 이륜차 교통사고도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경기남부의 경우 이륜차 교통사고가 2012년 1,052건에서 2016년 1,727건으로 약 675건 증가하였고, 경기북부의 경우 2012년 403건에서 2016년 697건으로 297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교통질서를 준수하며 운행하는 이륜차도 많지만,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주변을 운행하는 음식배달 이륜차의 경우 거의 곡예운전 및 총알운전을 하며 신호는 물론 차선까지 무시하며 다른 운전자까지 위협한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안전속도 무시가 예사여서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이륜차 무법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또 경기남․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육아휴직 장려를 당부했습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육아휴직 사용 저조 ⇨ 2017년 남성대상자 중 1.4%, 여성대상자 중 33%만이 육아휴직 사용
‣ 경찰업무 특성상 육아휴직 사용 곤란 ⇨ 동료업무량 증가, 특히 남성의 경우 ‘유난떤다’식의 직장분위기로 사용 주저
‣ 가정이 평안해야 업무집중도 ↑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 직장 내 분위기 형성 필요
‣ 경기남부경찰청, 육아휴직 사용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장려대책 마련 강구
이명수 의원은 또 경기남부지역 산업기밀 유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련부처와의 공조통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최근 5년간(2013~2017.8) 경기남부, 산업기밀유출 범죄 검거 91건 ⇨ 검거인원 320명
‣ 산업기밀유출은 국가경쟁력 저해 및 막대한 손실 초래 ⇨ 산업체 자체도 인력관리 및 보안관리 철저
‣ 산업기밀유출 범죄 신고 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해외유출 방지위한 국가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필요 ⇨ 수사중심에서 예방중심 전환 시급
‣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밀 유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산업체․관련부처와의 공조통한 예방대책 마련 급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