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평양전」이 북핵․미사일 도발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 9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개막했다”며 “그런데 프로그램 일부로 ‘평양건축전’, ‘북한영화제’, ‘평양시장에게 편지쓰기’ 등이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평양전은 2012년 이후 준공된 평양의 ‘은하과학자거리’와 ‘미래과학자 거리’아파트를 모델하우스로 재현한 것으로, 북한 집중적으로 홍보 중인 건축물, 주택, 최신제품 등을 소재로 전시되어 있다”며 “모델하우스 아파트는 북한에서 핵실험에 기여한 과학자나 기술자들에 대한 포상으로 거주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경우, 북한 전체가 우리 수준으로 살고 있는 듯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평양전은 이념대결 조장과 안보불감증 유발 사례로서, 북핵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을 알리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현 정세를 볼 때 정무적·정책적 판단이 옳지 않다”면서 “북핵 안보위기 속에서 「올바른 정체 및 인식, 시의적절한 판단」을 통해 행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17년 7월 기준 서울소방재난본부 고가사다리차는 총 24대로 34미터 이하 1대, 47미터 이하 3대, 55미터 이하 20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고가사다리차 폐차는 총 11대로, 이들의 총 구입가격은 44억여원인데 폐차가격은 1억5천여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고가사다리차 총24대 보유 → 34미터 1대, 47미터 3대, 55미터 20대
‣ 최근 5년간(‘12~’17.7)고가사다리차 폐차 총 11대 → 구입가격 44억여원, 폐차가격은 1억5천여만원!
‣ 내구연한 12년, 2회 내 회당 2년 연장 가능 → 최대 6년까지 연장 사용
‣ 2000년대 이후 구입 사다리차 → 오히려 연장횟수도 적거나 연장 없이 바로 폐차
‣ 이명수 의원, “소방특수자동차의 「평상시 유지관리 철저 및 소모품 사전비축」통한 운용을 검토하고 고가장비임을 감안하여 「정밀점검 이후 운행정상 판정 소방차량의 내구연한 확대 예외」적용 필요”
이명수 의원은 또“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오락 또는 교양등의 보도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특정정당 성향 방송이 편파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정법에 위반되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장도 TBS는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이 불가하므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TBS(서울교통방송) → 서울특별시 소속 사업소
‣ TBS「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 → 오락 또는 교양 등의 보도만 가능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등 특정정당 편향 방송 편성 → 방송통신위원장 실정법 위반 인정
‣ 이명수 의원, “서울시는 교통방송의 위법내용을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독립법인화 추진이 급선무”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가 파악한 거리노숙인이 282명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노숙인 집합장소인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 가보면 수백명이 거리 노숙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7년 기준 서울 노숙인 총 3,262명
‣ 2017년 거리노숙인 282명 파악 → 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만 수백명
‣ 노숙인 실태조사의 신뢰성 의문 → 서울연구원, 사회복귀 노숙인 규모·비율 파악 곤란, 전산입력 비협조 시설 이용 노숙인 이력관리 제외
‣ 노숙인 시설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회전문 현상 발생 → 다시 거리노숙
‣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자격 ‘신규노숙인(6개월 이내) → 6개월 여부는 어떻게 파악
‣ 이명수 의원, “보여주기식 지원정책 아닌, 사회생활 정상 복귀위한 대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