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경기도·인천시, 지역 오염·악취·정주여건 악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이 그동안 누렸던 SOC 특혜에 대해 「서울책임부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1980년 이후 서울특별시 중심 국토불균형 발전을 통해 세계적 메트로폴리탄도시로 성장했으며 2017년 추청 1인당 지역 총 생산액이 3만7천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는 '100% 에너지 소비도시’로 발전·성장했는데, 그 최대 요인은 타지방·지역(민)의 기여와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가 사용하는 상수도는 경기도·강원도가 공급 또는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상수도원 규제 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울시가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역시 경기도·인천시가 처리해주면서 서울시로 인해 지역 오염, 악취, 정주여건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 수년간 서울시는 소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액에 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며 “서울시의 무임승차손실이 국가책임이라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타 지방·지역(민) 민폐사항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그동안 타 지방·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민폐·적폐행위다”라며, “서울시가 타 지역에 입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보상·배상책임제」를 도입하여 서울책임부담율를 높여야 한다”고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타지방·지역(민)에 대한 민폐 및 적폐 대표사례
이명수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 내에서 미성년자의 범죄가 6만6여건이나 발생했다”고 하면서, “절반 이상이 절도 또는 폭력이지만,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약 2천여건이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단순히 아이들의 일탈행위로만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근 5년간(2013~2017.8) 서울에서 발생한 미성년 범죄 약 6만6천 건 → 절도, 폭력이 절반 이상, 강력범도 약 2천여건 발생, 재범율 28.4%(2017.8 기준)
‣ 미성년자들의 도를 넘은 범법행위 연이어 발생 →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미성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
‣ 미성년 범죄도 강력범죄의 경우 엄정 대처 필요,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및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강구 시급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3,253개소(24,165,916㎡)로 사전협의 후 지정동의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그런데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재래식 무기공격에 대비한 공공용 대피시설로 핵·화생방 공격에 무용지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총 3,253개소(24,165,916㎡)→사전협의 후 지정동의서 교부
‣ 서울시 민방위대피시설은 재래식 무기공격에 대비한 공공용 대피시설→핵·화생방 공격에 무용지물
‣ 국가중요시설‘나’급인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지하, 주민 대피소 지정 → 지자체 일방적 지정, 지정사실 모르고 사전불협의 및 지정동의서 미교부
‣ 지난 10월12일 서울내 민방위 대피소 현장점검 실시, 관리엉망 → 대피소 위치파악곤란, 대피 불가장소 지정, 대피소 내부 잡품 창고화, 출입제한된 대피소 등
‣ 민방위 대원용 물품보관도 엉망 → 방독면 전기실 보관, 1996년 제조된 방독면 박스포장 그대로 적발, ‘동별’보관 아닌‘ 구청’일괄 보관
‣ 이명수 의원, “유사시 대비한 「민방위 주민비상대피시설 전면 전수조사」시행 및 생존담보하는 민방위대원 장비 및 물품 구비 만전 기해야 할 것”
이명수 의원은 “「용산역 역세권 개발」은 핵심SOC사업으로 서울시는 협의대상에 불과하며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철도 지하화」사업의 경우 향후 개통될 GTX,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선로와 기존 철도간의 환승 및 철도정리에 혼란이 발생될 것”이라며 “가장 붐비는 서울역과 용산역이 많은 예산을 들여 지하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안전성 확보 대책도 없다”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 지난 2013년 31조원 규모의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무산
‣ 사업 재검토를 위한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천전략 수립」(‘15.3~’17.12)
→ 서울역 개편 및 「용산국가공원 조성」,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철도 지하화」등 보완대책 수립 중
‣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철도 지하화」→ 환승 및 철로정리 혼란, 지하화 할 필요성 의문, 안전성 확보 미수립
‣ 「용산국가공원 조성」→ 옛 용산기지터의 68%만 공원화 예정, 오염 현황조사, 역사문화보존 등 대책마련 미흡
‣ 「용산역 역세권 개발」핵심SOC사업, 서울시 협의대상 불과-국토부 일방 추진 가능
‣ 이명수 의원, “제2의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사태 방지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사업 현실성에 대한 서울시-정부간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