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노령화 등으로 구조·구급출동 증가하는데 소방관 인원배치는 화재진압 치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6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구조·구급 출동 및 수행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화재출동보다 월등히 높은데 현장 인력 증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7월 말 기준 지방 전체소방인력은 43,446명으로 현장 3대 부서별 인력을 보면 화재진압 18756명(43.1%), 구조 3,738명(8.6%), 구급 8,229명(18,9%)으로 화재진압부서가 월등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화재출동 115,465건(3.3%), 구조출동 128,191건(21.3%), 구급출동 2,677,749건(75.4%)으로 화재출동보다 구조·구급출동이 월등히 높다”며 “60대 이상 노인들의 구조 출동상황 역시 2012년 12,784건에서 2016년 26,207건으로 약 2배(13,425건) 증가했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 등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막연한 소방인력 증원이 아닌 ‘소방부서별 업무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인력 배치기준」 및 「소방서비스 제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장수요에 맞는 적재적소 증원 및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지방소방본부별 「화재진압·구조·구급 인력」 및 「화재·119구조·구급대 출동 건수」현황 

[출처 : 소방청] 

소방관들이 웹하드 영상등록 건수가 소방관서 종합평가에 반영돼 소방관들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또 “현장활동 개요서를 웹하드에 등록한 건수로 실적을 인정하고 사진 및 영상의 등록건수로 점수를 배점하는 등 소방활동 추진 실적 지표가 현장소방대원들의 소방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긴급인명구조로 출동한 경우 구조·구급차 탑승장면, 구조·구급차 출동장면, 구조 현장장면, 인명구조 장면, 뒷정리장면 등 각각 20초 짜리 영상 1컷씩 총 100초 이상의 영상이 있어야 1건에 대한 실적이 인정된다”며 “실적에 따라 소방관서의 순위를 정하다보니 현장대원들은 소방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현장 촬영까지 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생기고 이는 곧 소방활동의 저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소방관서 종합평가 시행 → 소방정책 강화 및 소방서비스 개선 취지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일선 관서에 하달 → 평가방식, “소방청 → 시·도 본부 평가”
‣ 소방활동 추진 실적 지표의 문제 → 현장활동 개요서의 웹하드 등록건수로 실적 인정
‣ 소방활동과 동시에 현장 촬영까지 해야 하는 현장대원 → 소방활동 저해 및 스트레스·부담 증가 
‣ 이명수 의원, “소방현장대원의 본연임무 충실 수행을 위해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방법 즉각 수정 요구”

재난현장 실시간 전송 및 현장지위통신용 호상시스템인 이동위성 실시간 중계(SNG) 시스템이 통신방식이 달라 통합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대형 소방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의 무선통신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환불가하여 통합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소방청의 SNG는 재난현장지휘용으로 ‘그물-MESH’통신방식을 사용하며, 행정안전부는 비상통신망용 ‘성형-STAR’통신방식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위성통신망통합을 위해 2012년 「비상재난통신망의 효율적 이용 및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2001년 5월 도입, 재난현장 실시간 전송 및 현장지위통신용 위성시스템(SNG) 구축 
‣ 2017년 현재 전국 SNG차량 총 9대, SNG운영담당 인력 총 13명 → 예산 총 8억2,166만원<2016년기준>
‣ 대형 소방재난상황 발생시,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의 무선통신방식 호환불가 → 통합운영 한계
‣ SNG차량 및 장비 노후화 진행 → 9대 중 3대 내구연한 경과, 대부분 제 기능 곤란
‣ SNG운영담당 인력의 보수교육 부재 → 중앙119구조본부, 2015년에 30회 집중 시행
‣ 이명수 의원, “「시스템활성화 여부·향후 도입 또는 폐기」 정책적 판단 급선무”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의 정비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13년~17년 8월) 소방차량 정밀점검이 3,858대인데 반해, 정밀점검 이후 자체정비는 5건(0.13%)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소방차량의 수리·정비는 거의 100%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근 3년간(15년~17년 8월) 민간정비업체에서 수리·정비한 비용은 총 231억 9,648만원으로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의 총 차량정비 수수료 376만원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라며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의 정비실적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 2011년 「소방산업기술원」소관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업무 개시 → 2014년 4월 음성혁신도시로 이전
‣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건립위해 약 322억4,800만원 투입 → 부지면적 88,039㎡ 건립, 현재 사업비 97억원 추가하여 숙소 및 시험훈련탑 건립 중
‣ 최근 5년간 차량정밀점검 3,858대, 자체 정비 5건(0.13%) → 100% 수리·정비는 ‘민간에서’
‣ 최근 3년간 민간 정비·수리비용 총 231억 9,648만원 →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의 총 수리비용 376만원 불과
‣ 이명수 의원, “국가 소방장비창, 자칫 ‘돈 먹는 하마’후속 보완대책 시급”

이명수 의원은 “내진용품 중 흔들림방지버팀대의 경우, KFI 인증기준과 (미국)UL·FM 인증 등 2원화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진용품의 국내·외 인증제도를 혼용 운영함에 따라 서로 다른 국내·외 인증기준 수준 차이로 성능이 표준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소화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도 미흡하여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의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며 “소방수조 내진설계 기준으로 인해 모호한 ‘방파판’ 설치 기준·무근콘크리트 ‘패드’의 내진성능 확보 불가·구조계산 없는 콘크리트 수조의 내진성 보장 불가·소화수의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일선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성급히 시행했던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를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