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무자격 공모교장의 전교조 출신 임명 비율이 폭발적 증가"
경기도 9시 등교제가 학생들의 수면과 아침식사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0일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조사 중 경기도 결과 분석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2014년 43.07%에서 2015년 35.12%로 개선되었다가 2016년 38.07%로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4년 15.64%에서 2015년 16.15%로, 2016년 17.65%로 아침을 거르는 고등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의원실은 "라면 및 패스트푸트 섭취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9시 등교제 실시로 수면시간도 늘지 않고, 아침식사는 오히려 거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9시 등교제를 실시, 올해 9월 기준으로 경기도 고등학교 중 94.2%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으나 지난 5년간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학부모의 출근 시간 등 각 가정의 상황과 연계한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9시 등교제 실시였기 때문에 아침식사 확대나 수면시간 증가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로 실시되어야 하는 학교의 등교시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만 원하는 정책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동성애 위험성 교육자에 대한 역차별적 처벌이 지적됐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학교의 성평등 교육과 관련, 동성애의 위험성을 교육하느냐, 옹호하느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의 위험성을 교육한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인권옹호관이 개입해 조사에 착수해 징계한 반면 동성애를 옹호한 교사에 대해서는 개별수업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성교육 지침도 무시한 채 독단적인 동성애 옹호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에는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에이즈의 감염경로와 예방법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옹호나 극단적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에이즈 감염경로를 교육한 교사는 징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의원은 "전교조, 남성혐오 여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 페미니스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페미니즘 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결의문 발표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평등(동성애) 교육에 전교조가 가세하면서 성평등 교육 문제가 전교조 세 과시의 도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무자격 공모교장의 전교조 출신 임명 비율이 폭발적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무자격 공모교장 법제화 후 서울과 인천에서 비전교조 출신이 무자격 공모교장에 임명된 적 없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2012~16 전교조 출심 임명율이 77% → 2017년 86%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