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재원부담 현황, 천차만별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예산부담 협력해야”
전국 초.중.고 학생 중 74.1%가 무상급식으로 받고 있으며 실시율은 세종시가 가장 높고 대구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은혜 의원은 25일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 579만 5천명 가운데 429만 4천명, 74.1%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면서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8.4%)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시(55.3%)"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원부담률을 비교해 보니, 무상급식 실시율이 50%대에 그친 울산, 경남, 대구지역의 경우 교육청 예산부담률이 각각 85%, 82.2%, 77.9% 로 지자체 예산대비 약 4배 정도 더 많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는 교육청 재원부담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44.2%로 조사되었습니다.
급식비 지원사업은 현재 지자체 사무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과 교육청,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 분담률이 저마다 다르며, 때에 따라 이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이듬해부터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 무상급식 대란이 일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무상급식이 재개되었지만, 현재 경남교육청 재정 분담률이 82.2%로 지자체 분담률은 17.8%에 그쳐 지자체 예산가운데 그마저도 약 80%를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느 한 쪽의 예산비중이 높다고 해서 급식비 지원사업에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은혜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재정부담 주체들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고르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간 재정격차나 교육환경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상급식비 국고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