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원 채용시 사상검증..즉각 개정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직원 채용시 사상검증을 통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이후 법정단체에 국토부 퇴직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은 25일 "지난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국토부 산하 25개 법정단체 중 16개의 기관에서 인사채용비리가 발생했다"면서 ▲허위 채용공고-허위 ‘면접 평가 의견서' 임용발령 ▲인채 채용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 직원 고용 ▲교육관련학과 졸업자 직원모집 공고후 의상학과 지원자 채용 등 사례 등을 제시했습니다.

채용기준도 관련법 규정을 어긴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성별, 신앙, 학벌, 연령 등등의 사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출신 학교 차등 점수, 만 28세 이상 지원자 5점 감점, 군필자 5점 가산 등 평가기준을 임의로 세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이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떨어지고 불합격 대상 인원이 합격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견됐다"면서 “문제는 처분 수위도 굉장히 낮아,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경고 조치에 그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채용 기준에 사상검증으로 의심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두 기관의 인사규정 제8조 채용자격으로 ▲사상이 온전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 ▲성품이 성실하고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근무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자 등이 정해 있습니다.

강 의원은 "국토부 소관의 법정단체에서 지독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이러한 규정들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다"면서 "구시대적 채용자격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2016년 이후 법정단체에 국토부 퇴직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국토부 퇴직자들이 법정단체를 재취업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급 이상의 고위 공직 퇴직자들의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 세월 호 사건 이후(이전 1년간 총 14건) 1년 여간 주춤하던 소위 낙하산 인사가 2015년에는 4명, 2016년에는 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15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18명의 고위 공직자가 산하 법정단체로 재취업했고 직위도 이사장, 회장, 사업 단장 등 요직에 취업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전세버스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이 감사를 받는 즈음에 국토부 퇴직 인사가 각각 이사장으로 취업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산하 단체를 통해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를 공식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 그리고 취업관련 규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산하 법정단체 국토부 출신 재취업 현황(최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