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순찰활동 강화 등 사전예방활동 대책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27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국인범죄자로부터 충남도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1,711,013명) 중 충남에 88,189명(5.2%) 거주(2015년 기준)하고 있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외국인주민 거주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범죄가 충남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2012~2016) 충남도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전체 6,208명의 외국인범죄자가 발생되었고, 유형별로는 폭력사범 1,807명, 교통사범 1,600명의 비중이 높았으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자도 173명이나 된다”면서 “재범도 매년 증가추세인데 2012년 61명이었던 외국인 재범자가 2016년에는 154명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점차 흉폭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충남도민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외국인근로자들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순찰활동 강화 등 사전예방활동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지역 우범자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 9월 기준으로 충남지역 우범자 중 14.9%가 현재 소재불명상태”라면서 “이들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한다는 점 자체로 도민들에게는 큰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충남지역 우범자 매년 증가 ⇨ 2013년 1,573명 → 2016년 1,895명
‣ 우범자 관리 ⇨ 매분기 경찰서 우범자 심사위원회(3-5명 위원)에서 선정하여 1년간 형사 ․ 지구대에서 각 분기 1회 비대면 첩보 수집
‣ 비대면 첩보를 통한 관리로 소재불명시 관리 불가 ⇨ 2017년 9월 기준 충남지역 우범자 중 14.9% 소재불명
‣ 잠재적 범죄자인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주민과의 치안공동체 협력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의 경우 유인도가 28곳이나 있으나 그 중 8곳만 치안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치안센터 근무하는 경찰인력도 1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산도의 경우 1000여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는데 1명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유인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공조를 통한 치안강화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충남경찰청장 취임사(‘16.12.1.) ⇨ ‘협력단체를 활용하여 치안공동체 핵심을 만들겠다’
‣ 충남 유인도 28곳 중 8곳만 치안센터 설치 ⇨ 경찰인력도 치안센터 당 1명만 배치
‣ 최근 5년간(2012~2016) 농산물 절도발생 333건 및 검거현황 133건 ⇨ 발생에 비해 검거율(39.9%) 현저히 낮음
‣ 모든 지역에 대한 경찰력 배치 및 순찰 불가능 ⇨ 지역주민, 자율방범대 등을 통한 마을단위 순찰활동 강화
‣ 지역사회 협업 통한 범죄인프라 구축 및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통해 치안공동체 형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