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선정된 병원 60% 이상 의료분쟁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전문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 2기 때 분쟁건수 및 분쟁발생 기관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8월)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입니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습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말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1기, 2기 각각 99개, 111개 병원이 선정됐으며 지정된 곳은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기관 이외의 병원은 간판 제작 및 병원 홍보 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연도별 의료분쟁 발생 및 개시건수>

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 건강과 중소병원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의 불완전성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빈틈을 노출했다”며 “3기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1,988만 명, ‘VDT 증후군’으로 병원 진료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988만 명이며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VDT 증후군으로 인해 사용한 진료비는 5조 3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VDT증후군은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현대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면서 “해당 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상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바뀐 시대상황에 발맞춘 보건당국의 예방 홍보 및 치료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