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여전한 의료기관 약제 과잉처방 행태, 원외 과잉 약제비 최근 5년간 1,625억3,200만원 규모"

"대형종합병원 약제 과잉처방 심각 … 서울아산, 연대세브란스, 삼성서울 순"

의료기관들의 약제 과잉처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은 5만5,645개소였다”면서 “해당 기관들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는 총 1,625억3,200만원으로 건보는 올해 7월 기준, 이중 1,611억4,7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최초환수결정금액	190,911	41,410	40,960	43,385	41,134	24,022
징수대상금액	162,532	35,743	34,659	36,069	34,479	21,582
징수금액	161,147	35,686	34,583	35,979	34,350	20,549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 / 단위: 백만원]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외래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믿고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심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아산병원(106건, 36억7,2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2건, 31억1,500만원), 삼성서울병원(106건, 24억3,5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106건, 19억2,800만원) 등 이른바 ‘Big5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들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이 과잉처방으로 인한 환수액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9억4,100만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9억1,400만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7억8,500만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7억8,400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7억 1,800만원), 양평병원(6억9,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 단위: 건, 백만원]

연번	요양기관명	결정건수	환수결정 (징수대상) 금액	징수금액
1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106	3,672	3,672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12	3,115	3,115
3	삼성서울병원	106	2,435	2,435
4	서울대학교병원	106	1,928	1,928
5	전북대학교병원	106	941	941
6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106	914	914
7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6	785	785
8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06	784	784
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06	718	718
10	양평병원	106	696	696

공공의료기관의 과잉처방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환수결정액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환수결정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4억4,400만원(1만3,88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경기(285억6,900만원), 부산(110억3,100만원), 경남(103억1,300만원), 전북(88억6,400만원), 대구(82억100만원), 전남(81억4,200만원), 충남(80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45억1,000만원), 울산(28억7,100만원), 제주(18억1,300만원), 세종(3억3,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환수 현황 / 단위: 개소, 천건, 백만원]

구분	기관수	결정건수 (명세서 건수)	환수결정 (징수대상)금액	징수금액
합계	55,645	2,232	162,532	161,147
강원도	1,353	64	5,568	5,514
경기도	12,020	473	28,569	28,271
경상남도	3,042	134	10,313	10,245
경상북도	2,409	108	7,488	7,408
광주광역시	1,902	71	5,472	5,436
대구광역시	2,824	117	8,201	8,152
대전광역시	1,793	78	4,510	4,489
부산광역시	4,059	163	11,031	10,958
서울특별시	13,889	492	39,444	39,171
울산광역시	1,109	44	2,871	2,851
인천광역시	2,815	113	6,714	6,657
전라남도	1,862	86	8,142	8,066
전라북도	2,152	98	8,864	8,772
제주특별자치도	635	28	1,813	1,796
충청남도	1,994	89	8,008	7,920
충청북도	1,581	68	5,194	5,117
세종특별자치시	206	7	330	325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 사례가 인정상병 외 청구,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등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단위: 건, 백만원)

지역	순위	요양기관명	건수	징수대상금액	징수금액
강원도	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06	443	443
	2	강원대학교병원	106	226	226
	3	삼성내과의원	99	173	173
	4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 성지병원	106	144	144
	5	금석의료재단푸른사랑병원	98	112	112
	6	삼척병원	93	105	105
	7	강원도속초의료원	103	101	101
	8	원주연세의원	104	94	94
	9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104	80	80
	10	강릉아산병원	105	78	78
경기도	1	양평병원	106	696	696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09	539	539
	3	아주대학교병원	104	452	452
	4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105	437	437
	5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106	416	416
	6	국립암센터	106	406	406
	7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106	394	394
	8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107	370	370
	9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109	352	352
	10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106	270	270
경상남도	1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106	598	598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06	466	466
	3	합천병원	107	162	162
	4	반도병원	109	139	139
	5	동마산병원	94	135	135
	6	금산복음의원	104	133	133
	7	표광민내과의원	100	129	129
	8	경상대학교병원	106	126	126
	9	태황의료재단한성병원	102	123	123
	10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106	122	122
경상북도	1	의료법인안동병원	106	289	289
	2	안동성소병원	105	176	176
	3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106	169	169
	4	공생병원	83	158	158
	5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병원	108	127	127
	6	금천의원	109	122	122
	7	굿모닝병원	96	119	119
	8	영주가톨릭병원	48	111	111
	9	포항성모병원	104	109	109
	10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106	109	109
광주광역시	1	전남대학교병원	106	588	588
	2	하남성심병원	106	370	370
	3	첨단박유환내과의원	106	178	178
	4	김평남내과의원	92	157	157
	5	조선대학교병원	106	124	124
	6	5튼튼병원	107	111	111
	7	광주기독병원	106	88	88
	8	미래로21병원	103	71	71
	9	광주보훈병원	103	66	66
	10	굿모닝내과의원	109	63	63
대구광역시	1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6	785	785
	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06	718	718
	3	늘시원한위대항병원	106	408	408
	4	영남대학교병원	106	280	280
	5	경북대학교병원	106	174	174
	6	강남병원	99	156	156
	7	세강병원	106	152	152
	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06	107	107
	9	대구삼선병원	88	101	101
	10	박언휘내과의원	81	88	88
대전광역시	1	충남대학교병원	106	590	590
	2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106	237	237
	3	학교법인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106	181	181
	4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106	157	157
	5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106	118	118
	6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103	117	117
	7	세일플러스외과의원	106	53	53
	8	대전보훈병원	106	45	45
	9	대전한국병원	76	42	42
	10	의료법인리노의료재단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78	40	40
부산광역시	1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06	784	784
	2	부산대학교병원	106	428	428
	3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106	330	330
	4	동아대학교병원	104	259	259
	5	학교법인)동의병원	106	233	233
	6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109	207	207
	7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	106	168	168
	8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106	124	124
	9	수도의원	99	119	119
	10	연산내과의원	104	109	109
서울특별시	1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106	3,672	3,672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12	3,115	3,115
	3	삼성서울병원	106	2,435	2,435
	4	서울대학교병원	106	1,928	1,928
	5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106	914	914
	6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106	601	601
	7	강북삼성병원	107	594	594
	8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106	569	569
	9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106	557	557
	10	건국대학교병원	109	435	435
울산광역시	1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104	212	212
	2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106	195	195
	3	서울산보람병원	104	66	66
	4	(의)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	91	65	65
	5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104	59	59
	6	고려의원	100	45	45
	7	노블레스요양병원	76	45	45
	8	오즈소아청소년과의원	105	39	39
	9	한길내과의원	108	38	38
	10	강정형외과의원	46	34	34
인천광역시	1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06	422	422
	2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106	399	399
	3	길병원	106	149	149
	4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31	100	100
	5	한림병원	106	91	91
	6	늘푸른요양병원	9	88	88
	7	연수병원	104	67	67
	8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102	66	66
	9	박용주내과의원	106	66	66
	10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106	64	64
전라남도	1	목포한국병원	106	468	468
	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5	272	272
	3	오케이내과의원	64	203	203
	4	성가롤로병원	109	163	163
	5	목포중앙병원	106	139	139
	6	김종관내과의원	85	133	133
	7	우리내과의원	109	133	133
	8	제일내과병원	106	111	111
	9	완도대성병원	105	90	90
	10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병원	103	90	90
전라북도	1	전북대학교병원	106	941	941
	2	원광대학교병원	106	590	590
	3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106	247	247
	4	전주열린병원	103	158	158
	5	군산한국병원	102	143	143
	6	무주군보건의료원	104	128	128
	7	전주평화병원	99	119	119
	8	군산메디베베소아청소년과의원	89	112	112
	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06	111	111
	10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07	93	93
제주 특별자치도	1	제주한라병원	106	150	150
	2	제주대학교병원	106	120	120
	3	서귀포열린병원	97	68	68
	4	한마음병원	103	65	65
	5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106	60	60
	6	최고이비인후과의원	28	49	49
	7	김기수수안과의원	95	48	48
	8	구좌의원	106	46	46
	9	표선연세의원	106	46	46
	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106	37	37
충청남도	1	청양군보건의료원	86	691	691
	2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106	597	597
	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06	273	273
	4	태안군보건의료원	77	240	240
	5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106	186	186
	6	미래한국병원	101	156	156
	7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06	94	94
	8	황인구내과의원	99	88	88
	9	의료법인 백제병원	106	80	80
	1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00	80	80
충청북도	1	연국원내과의원	56	283	283
	2	충북대학교병원	106	163	163
	3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106	151	151
	4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106	145	145
	5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101	110	110
	6	조인식내과의원	109	108	108
	7	의료법인 명신의료재단 괴산서부병원	105	96	96
	8	의료법인 정민의료재단 보은한양병원	103	72	72
	9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106	71	71
	10	조앤황이비인후과의원	106	68	68
세종특별시	1	효성세종병원	87	44	44
	2	중앙외과의원	52	21	21
	3	서울외과의원	109	16	16
	4	누가연합의원	105	12	12
	5	세종청사부속의원	53	11	11
	6	이내과의원	101	11	11
	7	한마음의원	97	9	9
	8	충남대학교병원세종의원	80	8	8
	9	365열린연합의원	13	8	8
	10	문내과의원	88	7	7

김미연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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