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여전한 의료기관 약제 과잉처방 행태, 원외 과잉 약제비 최근 5년간 1,625억3,200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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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여전한 의료기관 약제 과잉처방 행태, 원외 과잉 약제비 최근 5년간 1,625억3,200만원 규모"
  • 김미연
  • 승인 2017.10.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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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종합병원 약제 과잉처방 심각 … 서울아산, 연대세브란스, 삼성서울 순"

의료기관들의 약제 과잉처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은 5만5,645개소였다”면서 “해당 기관들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는 총 1,625억3,200만원으로 건보는 올해 7월 기준, 이중 1,611억4,7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최초환수결정금액

190,911

41,410

40,960

43,385

41,134

24,022

징수대상금액

162,532

35,743

34,659

36,069

34,479

21,582

징수금액

161,147

35,686

34,583

35,979

34,350

20,549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 / 단위: 백만원]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외래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믿고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심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아산병원(106건, 36억7,2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2건, 31억1,500만원), 삼성서울병원(106건, 24억3,5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106건, 19억2,800만원) 등 이른바 ‘Big5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들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이 과잉처방으로 인한 환수액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9억4,100만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9억1,400만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7억8,500만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7억8,400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7억 1,800만원), 양평병원(6억9,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 단위: 건, 백만원]

연번

요양기관명

결정건수

환수결정

(징수대상) 금액

징수금액

1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106

3,672

3,672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12

3,115

3,115

3

삼성서울병원

106

2,435

2,435

4

서울대학교병원

106

1,928

1,928

5

전북대학교병원

106

941

941

6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106

914

914

7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6

785

785

8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06

784

784

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06

718

718

10

양평병원

106

696

696

 

공공의료기관의 과잉처방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환수결정액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환수결정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4억4,400만원(1만3,88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경기(285억6,900만원), 부산(110억3,100만원), 경남(103억1,300만원), 전북(88억6,400만원), 대구(82억100만원), 전남(81억4,200만원), 충남(80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45억1,000만원), 울산(28억7,100만원), 제주(18억1,300만원), 세종(3억3,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환수 현황 / 단위: 개소, 천건, 백만원]

구분

기관수

결정건수

(명세서 건수)

환수결정

(징수대상)금액

징수금액

합계

55,645

2,232

162,532

161,147

강원도

1,353

64

5,568

5,514

경기도

12,020

473

28,569

28,271

경상남도

3,042

134

10,313

10,245

경상북도

2,409

108

7,488

7,408

광주광역시

1,902

71

5,472

5,436

대구광역시

2,824

117

8,201

8,152

대전광역시

1,793

78

4,510

4,489

부산광역시

4,059

163

11,031

10,958

서울특별시

13,889

492

39,444

39,171

울산광역시

1,109

44

2,871

2,851

인천광역시

2,815

113

6,714

6,657

전라남도

1,862

86

8,142

8,066

전라북도

2,152

98

8,864

8,772

제주특별자치도

635

28

1,813

1,796

충청남도

1,994

89

8,008

7,920

충청북도

1,581

68

5,194

5,117

세종특별자치시

206

7

330

325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 사례가 인정상병 외 청구,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등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단위: 건, 백만원)

지역

순위

요양기관명

건수

징수대상금액

징수금액

강원도

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06

443

443

2

강원대학교병원

106

226

226

3

삼성내과의원

99

173

173

4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 성지병원

106

144

144

5

금석의료재단푸른사랑병원

98

112

112

6

삼척병원

93

105

105

7

강원도속초의료원

103

101

101

8

원주연세의원

104

94

94

9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104

80

80

10

강릉아산병원

105

78

78

경기도

1

양평병원

106

696

696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09

539

539

3

아주대학교병원

104

452

452

4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105

437

437

5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106

416

416

6

국립암센터

106

406

406

7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106

394

394

8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107

370

370

9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109

352

352

10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106

270

270

경상남도

1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106

598

598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06

466

466

3

합천병원

107

162

162

4

반도병원

109

139

139

5

동마산병원

94

135

135

6

금산복음의원

104

133

133

7

표광민내과의원

100

129

129

8

경상대학교병원

106

126

126

9

태황의료재단한성병원

102

123

123

10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106

122

122

경상북도

1

의료법인안동병원

106

289

289

2

안동성소병원

105

176

176

3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106

169

169

4

공생병원

83

158

158

5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병원

108

127

127

6

금천의원

109

122

122

7

굿모닝병원

96

119

119

8

영주가톨릭병원

48

111

111

9

포항성모병원

104

109

109

10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106

109

109

광주광역시

1

전남대학교병원

106

588

588

2

하남성심병원

106

370

370

3

첨단박유환내과의원

106

178

178

4

김평남내과의원

92

157

157

5

조선대학교병원

106

124

124

6

5튼튼병원

107

111

111

7

광주기독병원

106

88

88

8

미래로21병원

103

71

71

9

광주보훈병원

103

66

66

10

굿모닝내과의원

109

63

63

대구광역시

1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6

785

785

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06

718

718

3

늘시원한위대항병원

106

408

408

4

영남대학교병원

106

280

280

5

경북대학교병원

106

174

174

6

강남병원

99

156

156

7

세강병원

106

152

152

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06

107

107

9

대구삼선병원

88

101

101

10

박언휘내과의원

81

88

88

대전광역시

1

충남대학교병원

106

590

590

2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106

237

237

3

학교법인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106

181

181

4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106

157

157

5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106

118

118

6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103

117

117

7

세일플러스외과의원

106

53

53

8

대전보훈병원

106

45

45

9

대전한국병원

76

42

42

10

의료법인리노의료재단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78

40

40

부산광역시

1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06

784

784

2

부산대학교병원

106

428

428

3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106

330

330

4

동아대학교병원

104

259

259

5

학교법인)동의병원

106

233

233

6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109

207

207

7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

106

168

168

8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106

124

124

9

수도의원

99

119

119

10

연산내과의원

104

109

109

서울특별시

1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106

3,672

3,672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12

3,115

3,115

3

삼성서울병원

106

2,435

2,435

4

서울대학교병원

106

1,928

1,928

5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106

914

914

6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106

601

601

7

강북삼성병원

107

594

594

8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106

569

569

9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106

557

557

10

건국대학교병원

109

435

435

울산광역시

1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104

212

212

2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106

195

195

3

서울산보람병원

104

66

66

4

(의)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

91

65

65

5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104

59

59

6

고려의원

100

45

45

7

노블레스요양병원

76

45

45

8

오즈소아청소년과의원

105

39

39

9

한길내과의원

108

38

38

10

강정형외과의원

46

34

34

인천광역시

1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06

422

422

2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106

399

399

3

길병원

106

149

149

4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31

100

100

5

한림병원

106

91

91

6

늘푸른요양병원

9

88

88

7

연수병원

104

67

67

8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102

66

66

9

박용주내과의원

106

66

66

10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106

64

64

전라남도

1

목포한국병원

106

468

468

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5

272

272

3

오케이내과의원

64

203

203

4

성가롤로병원

109

163

163

5

목포중앙병원

106

139

139

6

김종관내과의원

85

133

133

7

우리내과의원

109

133

133

8

제일내과병원

106

111

111

9

완도대성병원

105

90

90

10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병원

103

90

90

전라북도

1

전북대학교병원

106

941

941

2

원광대학교병원

106

590

590

3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106

247

247

4

전주열린병원

103

158

158

5

군산한국병원

102

143

143

6

무주군보건의료원

104

128

128

7

전주평화병원

99

119

119

8

군산메디베베소아청소년과의원

89

112

112

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06

111

111

10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07

93

93

제주

특별자치도

1

제주한라병원

106

150

150

2

제주대학교병원

106

120

120

3

서귀포열린병원

97

68

68

4

한마음병원

103

65

65

5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106

60

60

6

최고이비인후과의원

28

49

49

7

김기수수안과의원

95

48

48

8

구좌의원

106

46

46

9

표선연세의원

106

46

46

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106

37

37

충청남도

1

청양군보건의료원

86

691

691

2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106

597

597

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06

273

273

4

태안군보건의료원

77

240

240

5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106

186

186

6

미래한국병원

101

156

156

7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06

94

94

8

황인구내과의원

99

88

88

9

의료법인 백제병원

106

80

80

1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00

80

80

충청북도

1

연국원내과의원

56

283

283

2

충북대학교병원

106

163

163

3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106

151

151

4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106

145

145

5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101

110

110

6

조인식내과의원

109

108

108

7

의료법인 명신의료재단 괴산서부병원

105

96

96

8

의료법인 정민의료재단 보은한양병원

103

72

72

9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106

71

71

10

조앤황이비인후과의원

106

68

68

세종특별시

1

효성세종병원

87

44

44

2

중앙외과의원

52

21

21

3

서울외과의원

109

16

16

4

누가연합의원

105

12

12

5

세종청사부속의원

53

11

11

6

이내과의원

101

11

11

7

한마음의원

97

9

9

8

충남대학교병원세종의원

80

8

8

9

365열린연합의원

13

8

8

10

문내과의원

8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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