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치안수요 따른 경찰인력 적정 배분 제안”
청와대가 추진하는 ‘읍.면.동장 공모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31일 경찰청 종합국감에서 “지난 8월 1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공공서비스 플랫폼’추진과 관련해 공모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격자를 선출하는 ‘읍․면․동장 공모제’추진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읍․면․동장 공모제’는 가장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장 공모제’에 대해 별도의 시행계획이 없고, 이와 관련된 여론 수렴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교감없이 청와대의 독단적인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엇박자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의 근시안적 발상이 빚어낸 이벤트성 정책추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인지 행정안전부는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부실정책 남발하지 말고, 제도 도입 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달라진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인력의 적정 배분을 제안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및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한 외국인체류로 외국인 범죄 증가, 높은 인터넷 사용률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다양한 범죄노출 등 치안환경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인력의 적정한 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내근직 보다는 현장 중심 인력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치안불안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1급지 경찰서의 추가신설 및 ‘경무관 서장’확대,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외사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치안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경찰인력 정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치안환경 변화, 관서별 특성 반영한 적정배치 더욱 긴요 ⇨ 현장인력 확충 우선
‣ 치안수요 고려한 1급지 추가 신설 및 증원 필요, ‘경무관 서장’ 확대
‣ 경찰청이 진행했던 연구용역을 토대로 치안수요의 高低를 정확히 분석해 경찰서 분리신설 및 경찰인력 충원 등 조치 필요
오작동되는 화재경보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3년간 「화재관련 출동」건수가 평균 12만여건으로 실제 화재발생출동과 오인출동의 비율은 4:6으로 오인출동 건수가 훨씬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2년간 월별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건수를 보면, 장마와 많은 비가 내리는 7월과 8월, 눈이 많이 내리는 1월이 다른 달에 비해 출동건수가 더 높다”며 “화재경보기가 빗물·습기 탓에 오작동이 발생해 오인출동이 잦아지고 있는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 최근 3년간 「화재관련 출동」건수 평균 12만여건→실제 화재발생 건수 40%대로 감소세
‣ 오인출동 매년 증가 추세 → ‘15년 61,604건, ‘16년 72,052건, ‘17년7월 55,728건
‣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출동」 최근 3년간 총 49,659건 발생
‣ 일반 관서의 최대 애로사항, 경보기가 울리거나 신고가 되면 무조건 현장 출동하는 상황
‣ 이명수 의원, “소방력 낭비 개선위해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성능규격, 인증기준 강화」 급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