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해 세상 밖으로 못나오게...20만명 서명하면 청와대 답변"
3년 앞으로 다가온 안산 8세 여아 강간.상해 사건 범인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 사건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현재 청원 참여 45,769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청와대 수석·각 부처 장관·관계자 등으로부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조두순은 8살밖에 되지 않은 여아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피해여아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코올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습니. 법원은 조두순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 기준으로 최대 15년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0949 찾아 서명동의하면 됩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