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조배숙 의원, "전군 사격장 1523곳 중 298곳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망사고 이후에야 안전대책 마련, 내년도 예산안엔 예산 반영도 안돼 박환희 기자l승인2017.11.09 12:09l수정2017.11.09 12:1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육군 제6사단 사격장 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국방부의 전 군 사격장 일제 안전점검 전수조사 결과 전 군 사격장 1523곳 중 약 20%인 298곳의 사격장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 익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 군 사격장 1523개소 안전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전 군의 사격장 1523개소 중 ‘안전’ 판정을 받은 사격장은 1225개소, ‘조건부 안전’과 ‘불안전’ 판정을 받은 사격장은 각각 241개소와 57개소였습니다.

 ‘조건부 안전’은 예산을 투입해야 불안전 해소가 가능하고 ‘불안전’은 예산을 투입해도 불안전이 해소되기 어려워 폐쇄를 검토하는 경우로 사실상 두 등급 모두 현재 불안전함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장병들이 훈련하는 군 사격장의 약 20%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추가 사고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한편 광범위한 군 사격장의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격장 긴급 안전 강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배숙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시설개선 관련 소요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6사단 사고 이전까지 별도로 사격장 안전 대책 및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 이후에야 관련 계획과 예산을 내놓는 바람에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에는 당장 내년도 집행이 필요한 2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안전한 훈련장을 만들기 위한 시급한 시설개선 예산 200억원의 신규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꿈 많던 청년이 국방부와 군의 안일한 안전관리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광범위한 사격장 안전문제 때문에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국방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격장 안전개선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비 200억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제출 자료>

<전 군 사격장 1,523개소 안전점검결과>('17. 10. 31. 기준)

구 분

안전

조건부 안전

불안전

1,523

1,225

241

57

육 군

1,379

1,101

231

47

해 군

20

18

2

-

공 군

60

46

6

8

해 병

43

39

2

2

국 직

21

21

-

-

* 사격장은 대부분 경계펜스(울타리) 미설치 및 훼손 통제간판 ‘부실’, 피탄지 차단벽 훼손, 방송시설 노후 등의 문제점 내재

*안전(이동로 통제 등 단순 조치로 불안전 요소 해소 가능), 조건부 안전(예산 투입時 해소 가능), 불안전(예산 투입해도 해소 제한, 폐쇄검토)


박환희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환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뉴스캔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8호(여의도동)  |  대표전화 : 070-7724-0363  |  팩스 : 0303-0363-3922  |  email : easypol1@gmail.com
등록번호 : 서울아00170  |  등록일 : 2006년2월13일  |  대표 : 장덕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수 Copyright © 2008 - 2017 뉴스캔. All rights reserved.
뉴스캔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