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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 확정시 헌정특위서 여야 공방 예상

장덕수 기자l승인2018.03.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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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12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권력구조에 관한 정부형태를 논의합니다.

-. 헌법개정소위는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국회 등에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형태와 함께 지방분권 분야에 관해 토론한다죠?

=.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와 관련한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는 만큼 국회 헌정특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면서요?

=. 네, 맞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대통령발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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