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개헌안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라고 극찬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를 동력 삼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개헌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 개헌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요?
=.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와대와 여당의 대승적인 개헌 노력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과 민주당의 개헌 구상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청이 '한 몸'으로 개헌에 나서겠다고 앞다퉈 강조했습니다.
-. 추미애 대표는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고 평가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발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더 구체화했고, 국민 참여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 당의 당론과 같은 정신"이라고 말했다죠?
=. 안규백 최고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뜻과 민주당의 뜻이 다르지 않다.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개헌이 되도록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개헌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쳤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법정시한을 역산해보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26일이다. 그때까지 국민의 명령인 '동시투표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는 이어 "국회가 제안하지 못한 개헌안을 대통령이 제안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시험 날짜는 잡아놓고 준비는 하지 않는 수험생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면서요?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하지 않았나.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불가피하게 지금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는 존중하면서도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지속하면 된다. 4월 20일까지 국회가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러면 대통령도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가죽점퍼를 입고 나타나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헌을 열망하는 국민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가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죠?
=. 네, 이 의원은 "땡깡을 부린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개헌을 반대하기 전에 국회에서 합의개헌을 하려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