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등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면서요?
=.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빠져 있었던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죠?
=.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면서요?
=.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