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주택 시가총액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4천조원을 넘었습니다.
-.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4천22조4천695억원을 기록했다면서요?
=. 주택 시가총액이 4천조원을 돌파하기는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물가가 오르니 주택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해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7.6%로, 2007년(13.6%) 이후 가장 컸습니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2002∼2007년 연 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8년 6.0%, 2009년 5.8%로 둔화했습니다.
-.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12∼2013년에는 3%대까지 쪼그라들었다죠?
=. 그러다가 정부가 2014년 8월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금리로 풍부해진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2014년 5.2%로 상승하더니 2015년 5.3%, 2016년 6.5%에 이어 지난해에는 7%대로 올라섰습니다.
-. 지난해 시가총액 증가에 물량 보다 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고요?
=. 주택 시가총액은 소득 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천722조4천9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주택 시가총액 증가 속도보다 2.5%포인트 낮았습니다. 격차는 2015년 0.1%포인트에서 2016년 1.6%포인트에 이어 계속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 이에 대해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이 소득보다 높아지면 결국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빚을 내 집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죠?
=. 네, 또한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천450조8천4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1% 늘었습니다. 2015년(10.9%), 2016년(11.6%)보다 증가세는 꺾였지만 예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나 사회 통합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가려는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라고요?
=.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곧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며,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도 당분간 움츠러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