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살이 채 되지 않은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최근 1년간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더해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라고요?
=.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만9천683명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1만5천327명)보다 28.4%(4천356명)나 늘어난 것입니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는 최근 1년간 급증세를 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7년 4월에 17.7%, 2016년 4월에 16.7%로, 지난 4월(28.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 30세 미만 기준으로 전체 14개 업태 중 부동산임대업자 증가 폭은 소매업(6천414명), 기타 서비스업(5천6명)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죠?
=. 부동산임대업자를 연령별로 봐도 30세 미만의 증가속도가 두드러집니다. 30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같은 기간 19.5% 늘어나 30세 미만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고 40대(13.8%), 50대(12.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증가세는 세금·건보료를 감면해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으로 임대등록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8천169명입니다. 이는 직전 11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천993명)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지난 4월 등록분부터 5년 단기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올해 초에 임대등록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죠?
=.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기 상속·증여, 가업 상속을 유도하는 정책 영향으로 청년 자녀들에게 분산됐던 자산이 최근 임대등록으로 양성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파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천억원(26.8%) 늘어난 6조8천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