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전월세 등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세금 추징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본격 가동됩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골격이 거의 완성돼 이달 중 가동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면서요?
=. 김 장관은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거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정식 임대 등록하게 하거나 처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로 따로 관리됐다죠?
=.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부의 건축물에너지정보로 공실 여부도 가리고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의 가격과 임대소득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막강한 기능은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우선 우리나라 총 주택 중 개인 소유의 주택을 추출하고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모(母)집단을 구축한다면서요?
=. 여기에서 자가 거주 및 공실 주택은 제외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민등록정보 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자가 거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 중 건축물에너지정보 상 전기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공실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공급된 주택의 현황이 파악됩니다. 이후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 공제자료 등의 신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합니다.
-. 반면 신고된 임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주택유형·지역·규모별 전세금 수준을 기준으로 전세금 등을 추정하게 된다죠?
=. 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임대소득(추정)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임대소득세 신고 검증절차에 활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그동안 숨겨졌던 임대소득이 상세히 드러나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자료를 수령해 건보료 부과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