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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정부, 정책 발표했다가 취소하고 오락가락"

장덕수 기자l승인2018.09.06 11:03l수정2018.09.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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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여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서울에 있을 것은 있고, 지방에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 하는데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기관 이전 숫자도 내놓고 난 뒤 금방 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면서요?

=.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가상승만 불러오는 폐해를 낳는다"고 했다죠?

=.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비핵화에 집착하면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 '한미동맹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얘기를 한다"면서 "아무리 봐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인데 대북특사단이 무엇을 갖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눈에 띄는 게 정부가 신중함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고 오락가락한다"면서 "지난해에는 그린벨트를 안 푼다고 하고는 최근 대책에는 푼다고 하고,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한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뒤집는 등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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