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나란히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막상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친 협치 가능성은 작아지는 형국입니다.
-. 마침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의 지도부가 새로 꾸려져 협치 기대감이 일기도 했지만, 연일 터져 나오는 정국 이슈에 여야는 첨예한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고요?
=. 우선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18∼20일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준동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연일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외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죠?
=. 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 전 처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가시화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협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주당은 물론 여권 전체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라는 초당적 협력을 어떤 식으로 끌어낼지 주목된다고요?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갈등 외에도 여야 협치를 위한 환경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 아래도 내려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야당으로 하여금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게 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죠?
=.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를 들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론을 내세우며 정책 폐기 및 전환을 압박하던 터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엇박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잇따른 논란성 발언에 여당 의원의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 논란'까지 야권으로서는 공격할 소재가 널린 상황입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성향 야당 입장에서는 '협조'보다 '공격'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유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초반부터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것 역시 야권과의 대립구도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있다면서요?
=. 이 대표가 최근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당장 여야는 이번 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북 이슈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는 동시에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기국회 초반부터 '지뢰밭 정국'이 이어져 '협치'가 아닌 과거와 같은 '대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이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추진 중이고, 한국당은 여야 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하는 등 여야 모두 민생경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달아오르는 정국에서도 협치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