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현 단계에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이행 기간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 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북한 비핵화 시기는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면서요?
=. 그는 다만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북미 간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에 대한 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그는 이어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종전선언이 합의돼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죠?
=. 네, 정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인다면 선제 타격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선제 타격과 같은 자위권적 방어 조치는 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용한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선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 선박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관계부처와 관련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2022년 전시작전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시기를 공동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또한 정 후보자는 예술·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국민 여론, 관계기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도의 취지와 병역이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엄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것과 관련,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과거 기무사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필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면서요?
=. 네,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아본 백승주 의원은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 후보자의 말은 핵무기 개발을 외부의 위협 때문으로 정당화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지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던 정 후보자의 변질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으며, 국회 국방위는 오는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