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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결핵ㆍ말라리아 지원 중단은 비인도주의적 조치

WHO, 북한을 아프리카와 함께 세계 30대 결핵 심각 국가지목 김미연l승인2018.10.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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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은(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9일 북한 결핵 퇴치와 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그동안 결핵 퇴치와 말라리아 대응을 위해 지원해온 글로벌 펀드가 올해 2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결핵 예방에 대한 대북 지원이 끊긴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신생아와 영ㆍ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으로 외교부 등 유관기관들은 조속히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해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결핵. 말라리아 대응 사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국제기구(유니세프, WHO 등)를 통해서 진행돼 왔는데, 글로벌 펀드는 2018년까지 결핵 예방백신, 약제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마친 후 2019년부터는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해 글로벌 펀드는 감사관(Inspector-General)의 방북이 불허되는 등 북한에 지원되는 결핵 및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등의 유통경로와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관협력 기구로서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2년 설립됐으며 북한을 지원하는 몇 안되는 국제조직 중 하나로 100여 개국에 연간 40억달러(4조 5000억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한 이래 외교부와 복지부가 부담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외교부의 질병퇴치기금으로 일원화 해 2018년까지 총 4,049만 달러(약 457억원)를 지원해 왔습니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의 결핵 발병 현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WHO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 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따르면 북한을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2017년 기준 북한의 결핵 발생자수는 10만명으로 남한의 3만 6천명보다 약 세배 가량 높았습니다.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이 513명으로, 레소토(665명), 남아프리카공화국(567명), 필리핀(554명), 모잠비크(551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 인구 10만 명당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습니다.

OECD 가입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가입국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결핵 발생률과 평균 사망률은 각각 12.1명, 0.95명인데, 북한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42배, 66배 높게 나타나 북한의 결핵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심재권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진행해왔다“면서 “글로벌 펀드가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해 통지한 것은 국제인도주의기구답지 않은 극히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연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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