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제공 정보, 양보다 질...고액 지급 전년 동기 대비 7.4배

올해 들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보로금 지급은 1억 이상 4명, 5천만원~1억원 2명 등 과거에 비해 고액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이 9일 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 제공 및 가져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로금은 올 들어 9월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이 7천 9백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배나 높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급이 9.1%인 반면, 2018년에는 66.7%로 7.4배나 증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보로금 지급액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무역상, 외교관, 군 간부 등의 입국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외교와 관련한 정보 가치가 높고, 작년 5월부터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때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입니다.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