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하나은행 관계자 국정감사 증인신청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하나은행 외화금고은행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될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파트너쉽을 맺고 전체 기금 29%에 해당하는 179조 원의 거래창구 역할을 하며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등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5일,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공모 후 하나은행 산하 연구기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사회에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은 2월 23일 하나은행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4월 15일 하나은행은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2020년까지 전국에 어린이집 100개 건립 추진"계획을 공개 보도합니다.
하나은행과 같이 외환금고은행을 신청했던 KB국민은행은 교육부와 750억원 규모의 MOU 체결로 반격에 나서지만 5월24일 국민연금은 하나은행을 외화금고은행으로 최종 선정 발표하고 하나은행은 13일 후인 6월 5일 1,000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위원회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은 2020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총 9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며,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02개소 신축을 위한 399억7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하나금융그룹이 3년간 매년 1년치 정부예산에 버금가는 비용을 들여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을 빌미로 거액의 자금을 들여 공약이행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관련이 높은 만큼, 보건복지부가 은행권 정부코드 맞추기의 통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김정태 하나은행그룹 회장과 현 정권과의 유착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4월 2일 금융감독원 특별감사단은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사내용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김정태 회장은 5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지 12일 후인 6월 17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