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 동안 산자부차관 출석률 제로, 고용노동부차관·농림부차관 7.6%, 기재부차관 5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 운용의 핵심인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민간 경제·금융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대표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정부부처의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등 6명이 있으며, 사업장가입자로 사용자대표 3인, 근로자대표 3인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농어업인대표 2인, 자영업자대표 2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6명, 관계전문가로 정부추천 2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기금운용위원회 평균출석률을 보면, 당연직 위원 중 기재부(53.8%), 농림부(7.6%), 산자부(0%), 고용부(7.6%) 등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 등 추천위원은 자산운용과 무관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정부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은 복지부장관 등 8명이 있으며 시민단체 몫은 정부 입맛에 맞는 곳으로 채워져 현재 시민단체 몫은 진보진영의 참여연대가 맡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인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경우 10~15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사 12명 전원이 민간 경제·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 중 9명(75%)이 금융회사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고 나머지 3명 역시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CPPIB)의 최근 5년(2011~2015) 자산운용 수익률은 10.6%로 일본(GPIF) 수익률 6.3%를 훌쩍 뛰어넘으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벌어진 적도 없습니다.
위원은 민간의 경제·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천하고, 정부 출신 인사는 아예 후보에서 배재하고 선출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은 캐나다와 같이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도 민간 경제·금융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