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국민임대주택 대기자 1,249명, 평균 대기기간 7개월
경북도가 포항·김천·안동 등 미분양이 8천 세대를 웃도는 심각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LH 임대주택 4,070세대 신규공급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정 미분양관리지역에만 1,300세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남 남원·임실·순창)이 16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경북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14개 단지 4,070세대가 착공 예정돼있습니다.
이 중에는 행복주택으로 포항시 총 3개 단지 1,000세대, 김천시 1개 단지 100세대, 안동시 1개 단지 200세대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공공임대라고 해도 신규공급이 이뤄지면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미분양관리지역 추가착공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제도가 시행된 ’16.10월 이후 ’18.8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항시·김천시·안동시·경산시·칠곡군·구미시·예천군·영천시·경주시 총 9곳이 지정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요건에 따라 지정되며, 신규 주택공급에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상태가 매달 지속되고, 김천 역시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안동은 ’18.3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은 ’18.8월 기준 포항 1,845세대, 김천 1,317세대, 안동 527세대로, 경북 전체 미분양 8,033세대의 45.9%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포항·김천·안동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향후 3년 이내 행복주택 1,300세대가 신규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해소 효과도 있고 임대주택 대기 기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경남, 충북의 경우 국토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며 “경북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토부 역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북 미분양은 △’13년 1,405세대 △’14년 2,023세대 △’15년 3,802세대 △’16년 7,421세대 △’17년 7,630세대 △’18.8월 8,033세대로 크게 증가해 ’13년 이후 증가폭이 5.7배에 달했습니다.
현재 경북 LH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607명, 평균 대기기간은 12개월이며, 국민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1,249명, 평균 대기기간은 7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