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년동안 1000억원 공매도 세력 종잣돈 대여 비난받아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3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신규대여

중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22일자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면서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자사 최대 주식 보유기관으로 지난 4년여 동안 1000조원 규모의 주식대여를 해 왔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10일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며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해 왔다.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봤고, 국민 노후자금까지 위협당해 왔다."면서 "공단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 노후를 더 든든히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공단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지난 해 7.3%에서 올해 1.39%까지 급락한 수익률을 높이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수익률이 1% 오르면 연금 고갈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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