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간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11월 첫째 주(10. 29.(월) ~ 11. 2.(금))에 총 2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보고서명 및 주요내용
작성자
1
【이슈와 논점 제1516호】남북경제교류협력과 대북제재를 둘러싼 논란 및 시사점
-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며, 북한의 비핵화 준수에 대한 노력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음
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
(02-788-4557)
2
【이슈와 논점 제1517호】카풀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쟁점과 고려사항
-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법적·사회적 의미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정부의 계획 필요성과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함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02-788-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