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92원 증가한 18만8천192원을 쌀 목표가격...농민을 우롱한 처사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참혹한 쌀 수매가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들은, 18만8천192원 이라는 참혹한 쌀 목표가격에 대해, 현 정권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불과 닷새 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해 놓고, 고작 192원 증가한 18만8천192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점을 밝히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취임 전 부터 19만 4천원 수준 이상 돼야 한다던 농림부 장관은 물론,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당국자 전원이 국민과 농민을 기만한 이 사태에 대해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1년여 동안을 허송세월하다 이제 와서 법규 탓을 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원들은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쌀값 회복세를 무력화하고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역시 농민을 울리는 폭압적인 결정"이라며 "정부 수립 후 최장기간 동안 장관 공백을 방치하고, 9.7%의 정부 예산 증가 중에도 농어업 예산은 1%만 인상시키는 등 홀대를 넘어 사실상 농정을 포기한 현 정권은, 결국 마지막 기대와 믿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우리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한가롭게 쌀 목표가격을 보고 받으며 농민을 배신할 수 없어, 정부가 피폐된 농업 현실을 되살리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간의 농정 홀대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현실성 있는 쌀 목표가격 제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