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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1월부터 집행내역 사전공표 수석전문위원과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김봉철 기자l승인2018.1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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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서,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1월 9일 2심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는 ▲소관 법인에게 위탁하여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 전면 폐지 ▲관련 예산 5억 2,200만원 내년 예산안 전액 삭감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 위원이 과반수 넘는 총괄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자문위는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 6천만원 삭감)를 반영하여 의결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철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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