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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신설 기여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8.12.28 17:35l수정2018.12.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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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구강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신설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19대 국회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 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속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직체계를 보면, 현 구강생활건강과가 구강정책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오고 있어 구강건강업무를 수행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강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증가하는 치과 급여비에 대한 빠른 대응과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구강전담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강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오랜 시간동안 노력한 끝에 이제라도 구강전담부서가 신설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구강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국민 구강건강 격차 해소 및 4차산업혁명 대비 치의학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목요일에 구강전담부서(구강정책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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