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먼저 폐기요구 대응책 미리 준비...냉정과 이성으로 해결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25일 일본의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으로 촉발된 한일 군사갈등을 군사협정 폐기로 대응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최근 일본이 초계기 위협저공비행 등 군사 도발에 맞서 우리나라 몇몇 국회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지난 3년간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일부분으로 작동하고 있어 이 협정이 폐기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역시 지난 2016년 이 협정 체결 당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밝힌 천정배 의원은 "남북간, 북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동을 건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경우 미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국가들 간 또 다른 차원의 정보 협력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일본의 군사도발을 이유로 우리가 먼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자고 나서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기존의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일본의 군사도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현 협정의 목적과 기능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맞춰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또 "일본이 먼저 폐기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당국은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도발,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