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정진석 의원 공동 주관, 19일 오전 7시 의원회관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공동주관: 김무성ㆍ정진석 의원)는 19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무 번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기업상속은 ‘악'(惡)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과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한계점에 도달해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과도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인들은 각종 규제에 과도한 상속세까지 겹쳐 기업을 할 의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고 65%까지 적용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며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중소·중견기업을 일군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도록 부추기고 있는데, 역사상 기업인을 어렵고 힘들게 한 나라들은 모두 경제가 망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원은 “분배론에 입각한 높은 상속세는 더 이상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실제로 쓰리세븐,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 세계 1위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의 경영권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불법상속과 건전한 상속을 구분해 불법상속은 법으로 징계하고, 건전한 상속은 세금을 낮춰 100년, 200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