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성 명 서
수능무력화·학종확대를 획책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즉각 해체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라!
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수시·정시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심지어 수능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오만한 발상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2.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숙명여고 내신비리 사태와 최근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인해 수시·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크고 어느 때보다 공정한 수능·정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심이 큰 상황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자격고사화 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과 싸워서 민심을 이기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3. 현재 수시제도는 내신비리가 판을 치고 있고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을 통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음서제로 변질되어 사실상 학벌세습도구로 전락하여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황인데,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여 종국적으로 폐지하고 수시·학종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다.
4. 대입제도개편은 교육감의 주요 업무가 아님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분노케 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선출직 교육감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제왕적 교육감의 독선이다.
5. 이번 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안 발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직선제로 인해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의해 교육의 균형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또 자사고 존폐 논란에서 보듯이 교육감의 성향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상실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6.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 협의회는 즉각 해체하고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훨씬 큰 교육감 직선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국회와 협조하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27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