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건설재개 국민서명(okatom.org)에 동참 촉구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선언을 촉구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채익(울산 남구갑)․정용기(대전 대덕구) 공동위원장과 최연혜 총괄간사를 비롯하여 박맹우(울산 남구을),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은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MWh(메가와트시)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으며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습니다.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날 강석호 공동위원장은 “탈원전 반대 서명이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한다”고 했고 이채익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연혜 총괄간사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완전히 엉터리”라며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과 LNG발전이 늘어난 것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연혜 총괄간사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만이 정답"이라며 국민들이 신한울 건설재개 국민서명(okatom.org)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촉구 결의문’ 전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촉구 결의문
우리 한반도는 예로부터 봄에 꽃피고 가을에 푸른 하늘이 보이는 금수강산(錦繡江山)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자원빈국(資源貧國)으로 오천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지난 50년간 금수강산을 지키면서 가난을 떨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의 꿈을 실현하여 왔다. 또한,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미신에 빠져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석탄과 LNG의 발전비중을 높여 역주행(2016년 석탄 40%, 원전 30%, LNG 22%에서 2018년 석탄 42%, 원전 23%, LNG 27%)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어 먼지 등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2017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삼천포 기준)는 MWh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비하여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지만 원전은 제로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총 6기의 원전을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원전가동을 태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삼척화력 1, 2기 건설은 허가했다.
이 정부가 얼마나 초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인 예다.
또한, 원전의 생명은 안전인데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함으써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전문인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원전안전에 극도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석탄을 태우고, 석탄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로 흡수하고, 공기청정기는 비싼 전기요금을 무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책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보다 안정된 에너지 정책 수립과 원자력 생태계 파괴를 막는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에서 끊임없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9년 3월 11일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