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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해외유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 강화 추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봉철 기자l승인2019.04.25 17:30l수정2019.04.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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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년 68,970건에서 2018년 101,802건으로 47%나 증가했고, 이 중 세관신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동 기간 1,961건에서 3,413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해 3억 4,5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역 불합격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병한 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기준으로 중국 115건,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1건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감염시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여행자 휴대품 모니터링 검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검출 사례가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항과 항만 등에서의 검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물론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1] 연도별 휴대품 검역 불합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과태료 부과 건수(비율)

1,279건(2.24%)

1,320건(2.27%)

1,961건(2.84%)

1,774건(2.58%)

3,413건(3.35%)

휴대품 검역 불합격 건수

56,982건

57,952건

68,970건

68,584건

101,802건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표2] 최근 5년간 축산물 검색 현황(불합격 건, 중량)

년도

휴대축산물

비휴대용(연구용, 우편물, 특송물품 등)

불합격 건(수)

중량(kg)

불합격 건(수)

중량(kg)

2015

57,954

88,680.502

16,743

22,375.868

2016

68,970

106,158.517

20,225

24,601.487

2017

68,584

113,551.562

19,625

21,040.942

2018

101,802

156,303.488

16,114

25,561.762

2019.3

27,050

39,996.500

2,946

4,084.013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표3]년도별 과태료 부과(미납) 현황

년도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원)

납부 구분별 건(수)

과태료 미납

건(수)

비율(%)*

현장

사후**

건(수)

국적

내국인

외국인

2016

1,961

7.5

92.5

173,841,400

1,946

15

2

한국, 몽골

2017

1,774

6.4

93.6

169,231,400

1,760

14

6

러시아, 터키, 한국(2), 중국(2)

2018

3,413

5.7

94.3

345,600,000

3,399

14

2

한국, 필리핀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김봉철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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