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는 공동으로 2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軍 전력약화의 심각성'을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최고의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 3명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한국軍의 붕괴 실상과 대책”),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연합훈련 중단이 군전투력에 미치는 폐해 및 대책”),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의 위험성 및 대책”)의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종합토론은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자 前 통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 배정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의도연구소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해 온 <판문점선언> 이후 1년간 △대한민국 안보, △한미동맹 가치, 그리고 △굳건한 국방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최측은 "한국군의 붕괴 속도와 수준이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굳건했던 국방력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위 아래를 막론하고 全계층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서 "이유는 돈, 장비, 물자의 부족이 아니라 ‘군의 정치화’가 주요 원인이며, 文정권 들어선 후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최측은 "군의 인사왜곡, 훈련 중단 및 축소, 대공기능 무력화, 안보교육 실종, 주적개념 삭제, 동맹 이완 등 우려스러운 일이 하나둘이 아니며, 병사들의 유약화와 간부들의 ‘행정공무원화’로 인해 만변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군의 전투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최측은 "그러나 文정권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역량과 대남전략이 불변인 상황에서 축소지향적 국방개혁을 통해 △병 복무기간 단축, △과도한 병영 자유화, △전작권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군 전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최측은 "특히 지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착 역량, 유사시 대응능력, 한미 연합훈련 등을 크게 제약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정"이라며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의도연구원은 무너져가는 한국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부와 국방부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