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SNS 계정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조작 막을 방법 없어"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무소속) 국회의원은 2일 "청와대 게시판이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해버려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면서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세 과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이라며 "기본적으로 청원게시판은 ‘1명당 1청원’이 아니라 ‘1계정당 1청원’ 개념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의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각 SNS 별로 1명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작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1명당 1청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원게시판에 ‘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마치 1명이 청원 1개씩을 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상 ‘명’이라는 단위 표기를 ‘건’이나 ‘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또 게시물은 홈페이지 실명 회원가입 후 작성할 수 있되 게시자를 익명 처리하는 부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원게시판은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럴 바에야 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