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지방자치 살찌우게 하는 민주주의 실천 도구,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
▲ 전기풍 거제시의회 거버넌스 의정연구회장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 공동회장
거버넌스센터 거제시지회장
주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실상 운용하는 방식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민선시대를 열었지만, 관료를 정부에 의해 임명했던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정에서 민선과 관선의 차이는 얼마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행정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의 목소리에 의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거제거버넌스포럼을 창립하게 된 것은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겠지만, 거제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포럼을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모든 일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중소도시인 거제에서 거버넌스포럼 창립 깃발을 내세우게 된 것은, 자치분권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는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자치분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가 터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거버넌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시행된 지 벌써 2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주화의 산물인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를 살찌우게 하는 민주주의 실천 도구이며, 스스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예전 관료중심의 관선시대는 역사박물관에 맡겨야 합니다.
거제거버넌스포럼 창립을 계기로 주민들의 여망을 모아 거버넌스 시정 구현에 온 몸을 다해 펼쳐내겠습니다. 거제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앞당긴 도시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치실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거버넌스 도시로 거제가 더욱 더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