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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하천 오염 70% 영향 비점오염 관리예산은 1.7%뿐

물환경 관리 예산배분 우선순위 조정 필요 김미연 기자l승인2019.06.09 18:07l수정2019.06.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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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강의 하천에 부하를 많이 주는 비점오염 배출부하량이 2020년 예상 전체 오염부하량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예산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점오염은 농경지의 시비나 농약 살포, 토양 침식 등에 의한 하천 오염 등 오염원의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이 불특정 다수 또는 지역의 전체 오염원 배출에 의한 오염을 의미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지표로 보는 이슈'에서 "비점오염원 증가로 인해 분해되기 힘든 COD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류 발생의 원인인 총인(TP)의 농도는 2010년을 기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방류수 수질기준(0.2mg/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처는 "물오염원관리의 대부분은 점오염원 관리인 하수도 관리(2019년 1조 5,964억 원)에 편중, 되어 있다"면서 "4대강의 비점오염부하량이 2020년 전체 오염부하량의 약 7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9년 비점오염저감 예산은 환경부 물환경 예산(2019년 2조 9,811억 원)의 약 1.7%에 불과한 5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처는 "물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비점오염원관리 정책과 부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김미연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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