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공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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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공동 세미나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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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4시 국회도서관 421호,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법무부, 통일부와 공동 주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5일 14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한반도평화포럼(대표 박선숙 의원), 법무부(장관 박상기), 통일부(장관 김연철)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조사처는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경제 및 인적 교류의 제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현재의 정전체제를 대신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법적과제를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처는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남북한 인적교류와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가능성을 놓고 밀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 이승현 국회입법조사관, 전북대 양효령 교수, 한명섭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1·2 세션에서 학계,국회, 언론계, 법무부, 통일부에서 총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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