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실업부조 수준으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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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실업부조 수준으로 완화해야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6.2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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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 불평등 해소 빨라질 것으로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청 안내 가구 수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지급금액은 약 3배로 확대됐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신상화, “EITC 확대 개편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9.5.)의 분석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소득 하위 10~40%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로장려급 실적 아래 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 요건이 제약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 자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재산요건이 6억원 미만에서 결정될 예정인 만큼, 근로장려금 역시 이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확대에 비하여 전담인력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장려금 전담인력으로 947명의 증원이 요청됐는데, 374명만 승인됐다”면서 ”근로장려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전담인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조: 근로장려급 실적

 

(천가구, 억원)

연도

구분

합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4년

신청

가구

1,060

167

809

84

금액

9,672

554

8,113

1,005

지급

가구

846

143

627

76

금액

7,745

482

6,360

903

’15년

신청

가구

1,659

241

1,253

165

금액

14,196

800

11,680

1,716

지급

가구

1,282

207

920

155

금액

10,565

675

8,343

1,547

’16년

신청

가구

1,738

523

1,070

145

금액

13,204

1,917

9,778

1,509

지급

가구

1,439

449

854

136

금액

10,574

1,642

7,588

1,344

’17년

신청

가구

1,985

799

1,053

133

금액

14,779

3,284

10,013

1,482

지급

가구

1,655

689

843

123

금액

11,967

2,797

7,860

1,310

’18년

신청

가구

2,178

995

1,067

116

금액

16,585

4,529

10,654

1,402

지급

가구

1,793

851

836

106

금액

13,381

3,837

8,3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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