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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언론 길들이기, 특정매체 제한 수단 의혹

김미연 기자l승인2019.07.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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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위원 선발에 있어 기준이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위원 선발은 방통위가 했고, 나라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자율규제’라는 명칭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지난 6월 11일,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와 언론단체,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조직입니다. 다만 방통위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협의체에는 자율규제 당사자인 업계가 배제된 상태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업계는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 전문가 풀을 활용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문제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1차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오늘(4일)은 어떤 안건으로 회의를 하는지 국민도, 언론도 아는 바가 없는 밀실협의”라며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명칭 자체가 적절한지’, 위원들 간 ‘정치적 편향이 협의체 활동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가 있었고 ‘위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 누가 그 여부를 판단할지 기준도 없는 민감한 주제를 갖고 열리는 만큼 내부에서도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작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권을 위한 대책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방통위는 협의체의 회의 내용과 과정을 국민과 언론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협의체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정권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혹은 특정 매체의 언로(言路)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미연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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